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2. 8. 선고 89다카3790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0.2.1(865),244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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